*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시행되는 것인가요?

→ 과 장 : 예,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기업들의 투자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경기도의 건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기업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를 차지하고, 개발수요가 많은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과 장 :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했던 부분으로 기업주들의 공장 증축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과도하게 제한하여 왔던 음식점 주차장 면적 허용기준도 확대한 것이며,불합리하게 지정되어 관리되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 아 그렇군요. 공장 증축이 간소화된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 과 장 : 예,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투자시기를 놓치거나, 투자처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이번에 승인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허가기간이 기존 2~3년에서 1~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적기 투자와 함께 고용창출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됩니다.

* 그리고 음식점 주차장 허용 면적은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

→ 과 장 : 예, 현재는 음식점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부지에 200㎡까지만 허용되어 10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어 영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는데, 300㎡까지 확대하여 약 16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가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음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영업 제약은 물론 범법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그다음 해제와 개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 과 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면적 기준을 20만㎡이상으로 묶어 놓아서 대규모 개발만 허용하였으나, 20만㎡이하로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소규모로 단절되어 불합리하게 관리되어 오던 지역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던 전면 매수 방식을 개선하여 일부 보상비를 택지로 지불하는 환지방지도 허용함으로써 초기 보상비 과다로 사업시행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켜서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해제지역 주택공급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35%이상으로 과도하게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성 저하와 민간참여가 위축되어 왔으나, 임대주택 비율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완화되어 활발한 투자가 예상됩니다.

*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 과 장 : 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70여개의 공장과, 1,800여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 투자활성화 등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해제기준 완화로 약 210만 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이 추가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임대주택 의무 건축비율도 자율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지구에서 약 3천4백억의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과 장 : 예, 개발제한구역이 최초 지정 이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과 맞지 않게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 개선 및 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맞게 녹지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엄정한 법집행 및 단속을 통하여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 시행 이전, 다시 말해서 구역 지정이전부터 입지한 기업과 거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