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관리·집행부처 달라… 국회 과방위 직접 심의 제약 우려
김태규 의원, 4조원대 기금 예산 감액·일반회계 전환 요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한 4조 2,751억원 규모의 예산을 놓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권 제약과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관리부처와 실제 사업 집행부처가 달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접적인 예산 심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2027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김태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비 4조 2,751억 8,500만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전액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4조원대 AI 예산… 국회 심의권 제약 우려
해당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과 확산 기반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서비스 개발부터 AI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구조의 적정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을 관리하는 부처는 기획예산처인 반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이처럼 기금 관리부처와 사업 집행부처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접적인 예산 심의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4조 2,751억원 전액 감액 요구… 사업 폐지는 아냐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비 4조 2,751억 8,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AI 컴퓨팅 자원 확충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예산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라, 예산 편성 방식을 변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 심사자료에도 해당 사업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증감액 조정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AI 투자 확대만큼 예산 검증도 중요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확보, 연구개발 지원 등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편성될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 투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조원이 넘는 단일 사업 예산이 어느 회계에 편성되느냐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일반회계 전환 요구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 의견으로, 실제 예산 삭감이나 회계 전환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