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중심대학 예산 1,849억 6,000만원 감액 요구… 재원 안정성 도마
2029년 이후 기금 재원 불확실성 지적…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 우려도
[AI경기방송 최하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편성한 1,850억원 규모의 AI중심대학 사업 예산을 놓고 국회에서 전액 삭감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AI 인재 양성이라는 사업 취지와는 별개로,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미래대응기금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국회 2027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중심대학 사업 예산 1,849억 6,000만원에 대해 송언석 의원과 김태규 의원이 각각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2029년부터 재원 불확실… 장기 사업에 불안정한 기금 투입 논란
AI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를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혁신하고,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이끌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근거로, 2029년부터 추가세수 등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비 전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필요한 인재 양성사업을 재원 확보가 불확실한 기금에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 내용 역시 기금 설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관리부처·집행부처 달라…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 우려
예산 심의체계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의 관리부처는 기획예산처인 반면, 실제 AI중심대학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이처럼 관리부처와 집행부처가 다른 구조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접적인 예산 심의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준비상황에 대한 검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전액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 과방위가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1,850억원 삭감 요구… AI 인재 양성사업 중단 의미는 아냐
다만 이번 전액 감액 요구가 AI중심대학 사업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회 심사자료에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1,849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일반회계에 같은 금액을 반영하는 연계 증액 의견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AI 인재 양성의 필요성보다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어떤 재원으로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심의·집행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 운용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감액 요구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최종 예산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