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이 대통령, 수능 중 위급재난문자 방해 시 시험 시간 연장 검토 지시
AI경기방송 · 2026.11.18 10:44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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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옛 트위터) 캡쳐
 
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방지용 재난문자 발송 보완책 제시 
적발·퇴장 조치로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 종료 연장 검토
수능 비상 점검회의서 시험 중 최고등급 문자 수시 발신 지시
신고 포상금 1억 원 및 답안 의무제출법 등 강경 대응 병행

■ 수능 중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험 방해 시 지연 시간만큼 종료 연장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발송하는 위급재난문자로 인해 일반 수험생이 시험을 방해받을 경우, 지연된 시간만큼 시험 종료 시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험 도중 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리면 다른 응시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글이 올라오자 직접 답글을 통해 이 같은 보완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관이 통신기기 울림을 확인하고 부정 수험생을 퇴장시키는 데 소요된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늘려주도록 이미 지시했으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적발되지 않는 한 2~3분 내외로 현장 조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닐라 순방 중 화상 점검회의 주재… 최고등급 재난문자 수시 발신 검토

이번 조치는 앞서 이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의 후속 설명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해당 회의에서 음량을 줄이거나 알림을 차단해 둔 기기에서도 강제로 경보음이 울리는 최고등급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진행 중에도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몰래 반입한 전자기기가 시험 도중 작동해 현장에서 즉시 적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 답안 의무제출법 제정·신고 포상금 1억 원 등 전방위 부정행위 근절 대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문자를 활용한 현장 적발 방안과 함께 제도적·법적 처벌 및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응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주요 검토 과제에는 시험 감독관이나 관계 기관이 요구할 경우 수험생의 시험답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을 비롯해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건당 1억 원으로 책정하는 방안, 그리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해 주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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