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공사 끝난 도로에 다시 굴착 장비…시민 불편 반복

- 상하수도·가스·전력·통신 공사, 기관별 일정 조정은 제대로 이뤄지나

- 반복 굴착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부실 복구 가능성 점검 필요

- AI경기방송, 경기지역 도로공사 이력과 예산 추적 추진

■ 새로 포장한 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파헤친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에 다시 굴착 장비가 들어섭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땅을 파헤친 뒤 공사가 끝나면 다시 포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구간에서 또 다른 공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운전자와 주민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됐을까?”

도로를 굴착하고 복구하는 데는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교통 통제에 따른 불편과 소음, 먼지까지 고려하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한 도로에서 공사가 반복된다면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 밑에는 여러 시설…공사 주체도 제각각

도로 아래에는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가스, 전력선, 통신관로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물마다 관리기관과 공사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이 관리하고, 전력과 통신시설은 각각 해당 사업자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교체 시기와 예산 편성, 공사 일정도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도로를 새롭게 포장한 뒤 다른 시설물의 보수나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수나 가스관 파손, 전력시설 사고 등 긴급한 안전 문제라면 재굴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계획된 공사까지 충분한 협의 없이 각각 진행된다면 행정 효율성과 예산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도로 굴착, 사전 협의 제도는 있는데 왜 반복될까?

도로법은 도로를 굴착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허가와 관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굴착과 복구에 관한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도로 구조가 약해지고 교통 불편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로를 새롭게 포장한 구간은 일정 기간 굴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구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구간에서 반복 굴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공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관계기관이 공사 일정을 조정했는지, 재굴착이 불가피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공사비만 문제가 아니다…교통정체와 시민 불편도 비용

도로공사가 반복되면 직접적인 공사비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운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상가들은 고객 접근성이 떨어져 영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에 노출될 수 있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도로 표면이 고르지 않거나 기존 포장면과 복구 구간 사이에 단차가 생기면 운전자의 불편은 계속됩니다.

결국 반복 굴착에 따른 비용은 공사 발주기관의 예산뿐 아니라 시민의 시간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도로 복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도로를 파헤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복구공사입니다.

굴착한 부분을 다시 메우고 아스팔트를 포장하더라도 다짐과 포장 품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포장면과 새로 복구한 부분의 경계가 약해지면 도로 표면이 고르지 않게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로관리청과 시공업체, 굴착공사 시행자 가운데 누가 복구와 하자보수 책임을 부담하는지도 명확해야 합니다.

복구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 반복 굴착 비용, 누가 부담하고 있나?

도로공사에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은 비용 부담 구조입니다.

도로 굴착에 따른 복구비는 공사 주체와 허가 조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반복해서 굴착했다고 해서 모든 복구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라면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이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에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고,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공개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일 구간에서 단기간에 여러 차례 공사가 진행됐다면 공사별 발주기관과 계약금액, 복구비, 하자보수 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 AI경기방송, 경기지역 반복 도로공사 추적 추진

AI경기방송은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지역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반복 굴착 실태를 분석하는 후속 취재를 추진합니다.

최근 수년간의 도로 굴착 허가자료와 포장공사 이력, 공사 계약자료 등을 확보해 동일 구간에서 공사가 얼마나 자주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첫째, 도로를 새로 포장한 뒤 단기간에 다시 굴착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공사 주체가 다른 기관들 사이에 사전 협의와 일정 조정이 이뤄졌는지 살펴봅니다.

셋째, 반복 굴착으로 발생한 공사비와 복구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분석합니다.

넷째, 복구공사 이후 침하와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는지 점검합니다.

다섯째, 반복 굴착이 불가피했다는 관계기관의 설명과 관련 근거자료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안전공사와 사전 조정으로 줄일 수 있었던 공사를 구분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행정 절차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 도로는 시민의 재산…공사 편의보다 효율성과 안전이 우선

도로는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필요한 공사는 적기에 시행해야 하지만, 계획과 협의 부족으로 같은 도로를 반복해서 파헤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기관이 같은 도로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만큼 공사 일정과 시설물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공사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공사는 최소화하고, 필요한 공사는 안전하게 시행하며, 복구는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공사할 때 함께할 수는 없었나?”

반복되는 도로공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이 질문에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공사 이력과 비용, 사전 협의 내용을 통해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AI경기방송 현준호 대표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