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도 보육시설은 급감…국공립 1세반 평균 입소대기 10.6개월

성남 대장동 33세 엄마 “복직 앞두고 신청했더니 대기 90번대”…보육 공백에 막막

다자녀 가구 우선입소 제도도 영향…첫아이 낳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공백 우려

최근 4년 6개월간 어린이집 1만1천여 곳 폐원…경기도만 3,234곳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 육아휴직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직장에 복귀하려 할 때 자녀를 맡길 어린이집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입소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출산 이후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 기반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대기순번 90번대”…복직 앞둔 33세 엄마의 막막한 현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거주하는 33세 직장인 이모 씨는 내년 초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 입소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거쳐 직장에 복귀할 계획이었지만,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에 따르면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했지만 대기순번은 90번대였으며, 해당 시설의 전체 대기 신청자는 약 200명에 달했습니다.

이 씨는 당장 내년 초 복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 입소가 가능할지 알 수 없어 난감한 처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뿐 아니라 주변 민간어린이집까지 알아봐야 하지만, 원하는 시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육아휴직 연장이나 가족의 도움, 민간 돌봄서비스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복직을 포기해야 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은 뒤 직장에 복귀하려는 부모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셈입니다.

■ 다자녀 가구 우선입소…첫아이 낳은 맞벌이 부부는 어디로?

어린이집 입소 경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선입소 제도입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제도에서는 다자녀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우선입소 제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정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우선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몰리면서 일반 가정의 입소대기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도 우선입소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자녀 여부와 다른 우선순위 조건에 따라 입소 순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아이를 낳은 맞벌이 부부는 부모 모두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원하는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첫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첫아이를 낳은 맞벌이 부부가 보육시설 부족으로 복직을 포기해야 한다면 정책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선입소 제도 자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만큼 보육시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첫아이를 낳은 맞벌이 가정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출생아는 늘었는데 어린이집은 1만1천 곳 넘게 사라져

이러한 문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41명으로 전년보다 1만6,024명, 6.7% 증가했습니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상승하면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1만1,093곳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누적 폐원 규모는 3,23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폐원 시설의 상당수는 영아 보육을 담당해 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시설들이 문을 닫았지만, 최근 출생아 수가 다시 증가하고 일부 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젊은 맞벌이 가구가 집중되면서 지역별 보육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 평균 대기 10.6개월…복직 시기와 충돌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7.5개월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말 5.3개월과 비교하면 2.2개월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1세반 평균 대기 기간은 8.5개월이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은 평균 10.6개월에 달했습니다.

0세반과 2세반에서도 입소대기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기가 부모들의 육아휴직 종료 및 직장 복귀 시점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맞벌이 가정은 사실상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추가적인 돌봄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휴직이 끝난 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면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어린이집이 부족한가, 필요한 곳에 없는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전국의 어린이집이 모두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폐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입소를 원하는 부모들이 장기간 기다리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처럼 젊은 부부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영아반 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거지역이나 아동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국 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어린이집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연령대의 아이들이 집중되는지, 부모들이 언제 복직할 예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전체 정원에 여유가 있더라도 특정 연령반의 정원이 부족하면 해당 연령 아동은 입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전체 정원과 실제 이용 가능한 영아반 정원을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산장려금은 확대하면서 보육 수요 예측은 충분했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출산지원금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출산장려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은 이후의 보육환경까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입주와 출생아 수, 영유아 인구 이동, 어린이집 폐원 현황 등을 종합하면 지역별 보육 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입소대기가 발생한다면 기존 수요 예측과 보육시설 공급 계획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기 신청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전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아동이 여러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하거나 특정 국공립어린이집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중복 신청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기 아동 수와 연령별 정원, 실제 입소 가능 인원 등을 공개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폐원 막고 영아반 확충해야…정부 역할 중요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뿐 아니라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출생으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지역의 보육 기반이 사라지고, 이후 출생아 수가 증가하더라도 시설을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0~2세 영아반은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질을 위해 교사 배치와 시설 운영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신도시와 대규모 아파트 입주지역의 영유아 인구 및 보육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고 어린이집 공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입소대기가 집중되는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휴직 종료와 복직 시기를 고려한 긴급·단기 돌봄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어린이집별 연령별 정원과 실제 입소 가능 인원, 대기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 부모들이 복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다자녀 가구 우선입소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첫아이를 낳은 맞벌이 가정의 보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입소 제도와 보육시설 공급계획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여섯째, 지역별 보육 수요와 공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대기가 장기화되는 지역에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이 낳으세요”보다 중요한 “아이 맡길 곳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지원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부모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어린이집은 선택적인 복지시설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활동과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사회 기반시설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출산 이후의 돌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동시에, 정작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 복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책의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의 한 어머니가 겪는 어린이집 입소 문제는 지역의 개별 민원을 넘어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를 보여줍니다.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은 뒤에도 부모가 자신의 일과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출산율뿐 아니라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과 지역별 보육시설 수급, 육아휴직 후 복직 가능성까지 주요 정책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AI경기방송 현준호 대표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