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66%가 월 60만 원 미만 수령

11년 만에 수급자 2배로 증가하며 800만 돌파

2030년 수급자 1,000만 명 및 급여 지출 56조 원 전망

양적 팽창에 맞춘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 시급

■ 수급자 66%가 월 60만 원 미만… '용돈 연금' 지적 지속

국민연금 수급자 10명 중 약 7명이 매달 6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고 있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수급자 786만 여 명 중 66.0%가 월 60만 원 미만을 수령했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월 20만~40만 원 미만이 38.0%로 가장 많았고, 40만~60만 원 미만(21.2%), 20만 원 미만(6.8%)이 뒤를 이어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힘든 저액 수령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 고령화로 수급자 800만 돌파… 11년 만에 2배 양적 팽창

이러한 수령액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 규모는 가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이라도 연금을 받은 인원은 806만 명을 넘어서며 2015년 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만에 2배로 급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 급여 지급액은 약 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가 연금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 2030년 수급자 1000만 시대… 실질 소득 보장책 마련 시급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8년 약 900만 명을 거쳐 2030년에는 1,006만 명에 이르러 '수급자 1,000만 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02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4세로 상향되며 잠시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전체적인 증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급자의 양적 확대에 발맞춰 저액 수령 문제를 해결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