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30일 업계 간담회 개최… “유예 시 11월 말 조세소위 심사 전까지 1~2주 내 결정” 방침

• 거래소 인프라 부족·손실 이월공제 미비 등 현실적 우려 제기… 국세청 과세 고시안 발표도 보류

• 네 차례 반복되는 시행 연기에 ‘정책 신뢰 저하’ 지적 속, 여야 입장차 및 제도 정비 향방 주목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가 이르면 11월 말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인프라 부족과 시장 우려를 수렴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네 번째 과세 유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민주당,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개최… “11월 말까지 유예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닥사·DAXA 회원사) 대표 및 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말 조세소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만약 과세를 유예할 것이라면 늦어도 11월 말에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점검이 끝나야 하므로 1~2주 안에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강하게 요청했다.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당초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던 국세청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과세 관련 고시안 발표도 보류된 상태다.

■ ‘준비 부족’ 지적 속 쟁점 산적… 잇단 유예에 정책 신뢰성 도마 위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이 확정되었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부족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유예된 바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지만 이번에도 연기될 경우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해외 거래소 정보 확보 한계: 국내 거래소 내역뿐만 아니라 해외 플랫폼 거래 및 지갑 간 자산 이동까지 추적할 국제적 정보 교환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 손실 이월공제 및 취득가액 산정 미흡: 주식 등 타 금융투자 상품과 달리 손실 이월공제 범위가 제한적이며, 복잡한 거래 경로 속 최초 매입 가격 산정이 불명확해 납세자와 과세 당국 간 마찰 우려가 크다.
  
  

정치권의 시각은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백지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민주당은 제도적 보완과 산업 육성 병행에 방점을 찍고 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청년 세대 자산 형성 위축, 자본의 해외 이탈, 손실 이월공제 등 현장의 우려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거듭된 시행 연기로 인해 정부와 국회의 세정 정책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11월 말 내려질 최종 결정이 단순한 ‘시간 벌기’에 그칠지, 실효성 있는 인프라 정비의 계기가 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I경기방송/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