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오래전 도입… 한국은 개인요금제만 유지

구글 "유튜브 뮤직 저작권료·요율 인하 합의 안 돼 도입 난항"

우회 접속·계정 공유 부작용 속 소비자들 가족요금제 출시 요구 고조

세계 주요국에서 서비스 중인 최대 6명 이용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가 유독 한국에서만 출시되지 않아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구글 측은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과의 요율 협상 난항을 이유로 들었으나, 소비자들은 대안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주요국엔 있는 유튜브 가족요금제, 한국엔 왜 부재한가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부터, 영국은 2018년부터 최대 6명이 월 3만 5,000원대(미국 약 3만 5,700원, 영국 약 3만 5,4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약 1만 9,200원에 가족요금제를 운영 중이다.반면 한국은 월 1만 4,900원의 개인 요금제만 존재해,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미국이나 영국의 1인당 요금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 구글 "음악 저작권자들과 요율 인하 합의 불발… 파트너사 동의 필요"

한국에만 가족요금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 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글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파트너사의 동의가 필요하나, 국내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요금제로 인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아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하며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우회 접속·계정 공유 부작용 속 소비자 불만 고조… 대안 요구 목소리

합리적인 가격의 가족요금제가 부재하자 국내 소비자들은 접속 위치를 우회하거나 계정 공유 업체를 이용하는 등 편법을 써왔으나, 계정 정지나 먹튀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내놓았으나 쇼츠 광고 및 일부 기능 제한으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이용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가족요금제 도입이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경기방송/강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