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임·김승원 낙마로 ‘두 달 공백’… 고검장 출신 친명 현역 2배수 압축

‘대장동 변호인’ 박균택 vs ‘사법리스크 총괄’ 양부남… 모두 ‘공소취소 모임’ 참여

야당 “대통령 죄 지우기용 인선” 맹공… 중수청·공소청 안착 및 청문회 통과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넘게 공석 상태인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압축해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의 호남 초선 의원이자 과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당내 사법 리스크 대응을 전담했던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와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 두 달 공백 끝 2배수 압축… 검찰 고위직 출신 현역 의원 발탁 배경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이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6일 정성호 전 장관의 퇴임 이후 후보로 지명됐던 김승원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 수장 공백이 장기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 대전환이 이뤄진 만큼, 검찰 조직 생리와 수사 실무를 꿰뚫고 있으면서 원내 입법 경험을 갖춘 고위 검찰 출신 인사가 조직 안착을 이끌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장동 변호와 사법리스크 지휘… 둘 다 '공소취소파' 핵심 이력

유력 후보로 떠오른 두 인사는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 최전선에 섰던 인물들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균택 의원은 2023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 총괄 역할을 맡았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 역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에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당 차원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특히 두 의원 모두 김승원 전 후보자가 주도했던 ‘공소취소 모임’ 소속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 野 “사설 로펌이냐… 죄 지우기 인사” 반발… 사정라인 후속 인선도 임박

인선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야권은 즉각 "법무부를 대통령 개인의 사설 법률사무소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이 장관 지명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김승원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반성 없이 '대통령 죄 지우기' 인사로 회귀했다"고 맹비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공소청을 지휘·감독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변호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립성 시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세평과 여론 추이를 살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초대 공소청장과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 수장 인선도 조만간 속도를 낼 방침이다.

[AI경기방송/강소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