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만 국가직… 인건비 92%는 지자체 몫
경기 공장 화재 전국 최다 불구 세수는 전무
'빨대 발언' 사과 후 재정 구조 모순 지적
정부·국회에 소방예산 전액 국비 전환 요구
■ '재정 빨대' 발언 파문 딛고 재정 분담 모순 재점화… "인건비 국가 전액 부담해야"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순직 소방관 조문 과정에서의 설화로 당내 경고 조치를 받았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23일 개인 SNS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실질적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돼 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공장 화재 전국 최다… "수익 세금은 중앙·기초로 가고 책임만 남아"
추 지사는 전국 등록 공장의 43.6%(약 7만 9,000개)가 밀집해 있고 연평균 867건의 공장 화재를 감당하는 경기도의 열악한 현실을 구체적 수치로 짚었다. 경기소방이 막중한 산업 재해 위험을 방어하고 있으나, 공장에서 걷히는 법인세는 중앙정부로, 재산세는 시·군 기초지자체로 귀속돼 광역도 차원에서는 안전 비용을 충당할 세원 확보 통로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 1조 1,973억 원 중 국가 국비 지원은 단 7.7%에 그치고, 나머지 92.3%를 경기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기형적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 '무늬만 국가직' 한계 노출… 정부·국회 차원의 입법적 해법 촉구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대국민 안전 서비스 질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직 전환이 추진됐던 만큼, 재정 지원 역시 온전한 국비 체제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주장의 핵심이다. 추 지사는 현장 소방관들의 처우와 안전 보장을 도 차원에서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인 재정 결함을 지자체에만 떠넘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소방 재정 지원 법제화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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