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 인용해 "배석 불가론은 궤변"
정부조직법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규정
수사권 기관 특별취급 관행 철폐 강조
야권 "중립성 훼손… 여당부터 수사하라"
■ AI 답변 앞세워 배석 정당성 피력… "배석 배제 주장은 위헌적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제미나이'의 문답 내용을 전격 공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통솔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궤변이자 위헌적 억지"라는 취지의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치외법권 성역으로 방치하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명시… "구체적 사건 지휘는 없어"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2조와 제7조, 제11조 등을 근거로 들며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관 장관의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여타 외청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과거의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내리지 않듯 수사기관장에게도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는 일절 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 성역 없는 엄단 주문 속 야권 반발… 수사 독립성 공방 가열
앞서 김 청장은 취임 당일인 20일 국무회의에 첫 배석 했으며, 이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권력형 부패와 중대 범죄를 성역 없이 엄단해 존재 의의를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며 여당과 대통령실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날을 세웠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배석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는 등 정국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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