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X 캡쳐
"국정 투명 공개가 원칙… 비공개 세션 이미 운영"
총리 만찬발 보도 반박… "비공개 건의는 사실무근"
"말 못 한다는 건 핑계… 장관 역량 보여줄 기회"
유통 마진 빗대 비판…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조
■ "비공개론 동의 불가"… 국정 투명 운영 원칙 재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제기된 국무회의 전면 비공개 전환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엑스)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국무회의 회의록은 원래부터 공개 대상이었으며 모든 행정과 국정 운영은 투명한 공개가 대원칙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최근 총리 주재 만찬 자리에서 일부 장관들이 부담을 토로하며 비공개 건의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토로 외에 비공개 건의나 SNS 관련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보안 안건은 비공개로 다뤄… 쓴소리 독려하고 있어"
회의 공개로 인해 자유로운 토론과 격의 없는 직언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무회의가 공개 세션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 안보나 민감한 현안, 국무위원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는 의제는 비공개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 힘든 사안은 개인 메신저나 유선으로 수시 소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할 말을 못 하는 장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 "말 막힌다는 건 핑계"…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비유
국무회의 공개를 위축 요인이 아닌 역량 발휘의 무대로 규정했다. 공개 토론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팩트 체크 질문에 장관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자기 업무를 완전히 꿰차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모른다고 인정하면 그만이라며, "공개라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은 회의 공개 자체를 막고 싶어 하는 이들의 억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중간 유통업자가 직거래를 불편해하듯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 사이의 직접 소통을 껄끄러워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며, 유통 마진을 챙기자고 국민과의 직거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 글 전문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
보고에 따르면 총리주재 만찬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습니다.
공개회의에서 토론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수치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말아달라"고 수차 말했습니다.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습니다.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됩니다.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통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일부를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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