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면담·식사 마친 뒤 70분 만에 난동
살인미수 전력에 '재범 위험 높음' 판정받은 대상
양손에 흉기 묶고 상가 활보… 시민 8명 부상
인력 부족 한계 드러나… 전자감독 관리망 도마
■ 관찰관과 점심 먹고 70분 뒤 참극… 무력화된 밀착 관리
인천 대형 복합쇼핑몰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당국의 밀착 지도를 받던 인물로 밝혀졌다.
법조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범행 당일인 13일 오전 전문 상담과 복약 확인을 마친 뒤, 관할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 및 점심 식사까지 함께했다.
그러나 동행 지도가 끝난 지 불과 1시간 10분 만에 참극이 벌어지면서, 대면 감시와 복약 검사마저 맹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살인미수 복역 뒤 전자발찌 착용… 층간 오가며 무차별 공격
A씨는 지난 2015년 전처 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살고 나온 뒤 2029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고위험 관리 대상이었다. 복역 당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 판정을 받았고, 출소 후 심야 외출 금지 규정을 네 차례나 어긴 이력도 있었다.
A씨는 사건 당일 양손에 흉기를 단단히 고정해 묶은 뒤, 구월동 복합상가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활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해 중경상을 입혔다.
■ 1인당 관리 인원 선진국의 4배… "전자감독 체계 수술 시급"
전문가들은 감시 인프라의 과부하가 빚어낸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한다. 국내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4배를 웃돌아, 고위험 누범자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당국과의 대면 직후 살상을 결행한 심리적 배경과 감시 공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태가 확산하자 법무부는 전자감독 시스템의 관리·통제 방식을 전면 재조사하고 인력 확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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