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부재 틈타 단체 접속… 누적 90시간 달해
교육용 미차단망 악용… 차단되자 로컬망 우회
내부 고발로 적발… 표창 이유로 '견책' 솜방망이
황정아 의원 "심각한 기강 해이… 제재 수위 부적절"
■ 관리자 부재 노려 단체 접속… 하루 최대 8시간 53분
국가 정보보호와 사이버 안보 연구를 전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단체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즐기다 적발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 직원 5명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관리자가 출장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업무용 PC 등으로 게임 서버 '배틀넷'에 상습 접속했다.
적발된 직원 중 한 명의 누적 접속 시간은 90시간을 넘겼으며, 하루 최대 접속 시간이 8시간 53분에 달해 정규 근무 시간(8시간) 전부를 게임에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안 허점 파고들어 우회 접속… 내부 공익신고로 덜미
이들의 일탈은 근무 환경의 감시 공백과 보안 허점을 치밀하게 악용해 이뤄졌다. 사이버안보훈련센터는 대전 유성구 국보연 본원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외부 교육용 회선에는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해 12월 실험 인터넷 회선이 막히자 일부 직원은 내부 로컬망을 경유해 게임 서버에 재접속하는 등 보안 전문 기관의 기술을 우회 통로로 악용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이를 보다 못한 동료 직원이 모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신문고에 내부 고발을 접수하면서 비로소 전모가 드러났다.
■ 표창 이력으로 감봉 면제…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솜방망이"
국보연은 적발된 5명 전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접속 시간이 가장 길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까지 적발된 핵심 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감봉 조치가 검토됐으나, 과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낮춰 줬다.
게임 접속 시간은 개인 연차 휴가 차감이나 급여 공제로 대체됐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일선을 지켜야 할 연구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라며 "명백한 비위에도 표창을 빌미로 징계를 감경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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