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원병원 전경/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창밖 SOS 쪽지 던진 환자… 6개월 새 4명 사망
의료진 없이 불법 격리… 커피 훔쳤다고 200일 감금
경찰 압수수색·인권위 고발… 업무상과실치사 수사
복지부·인천시 현장 조사… 격리·강박 지침 전면 손질
■ 쇠창살 창문 밖으로 던진 쪽지… 6개월 새 입원환자 4명 사망
올해 상반기에만 입원환자 4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과거 환자가 창밖으로 '살려달라'는 쪽지를 던져 구조를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소재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환자 4명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방치됐다가 끝내 목숨을 잃었다. 창문 전체가 쇠창살로 뒤덮인 이 병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강제입원 절차' 등을 홍보하며 108명의 환자를 수용해 왔다.
■ 야간 의료진 전무·200일 독방 감금…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내부 인권유린 실태는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야간 시간대(오후 10시~오전 7시)에는 당직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게 환자 격리와 강박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졌다. 자폐성 장애 환자가 다른 환자의 커피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달린 방에 무려 200일 동안 불법 감금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거쳐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 기초 보건소 역량 한계… 정부 차원 현장점검·제도 개편 착수
반복된 사망 사고에도 관할 보건소는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순 시정명령만 4건 내리는 데 그쳐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샀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와 함께 원병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단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인권보호 지침을 강화하고, 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병원의 환자안전관리 지표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 AI경기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제보는 오보·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ENGLISH
日本語
中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