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결과 국외출장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의원 112명 및 수원시의원 19명 등 131명 최종 무혐의 처분
경찰은 의원들이 부당 관행을 몰랐다고 판단한 반면 예산을 부풀려 유용한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16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의회 실태 점검 및 수사 의뢰를 기점으로 경찰의 대대적인 국외출장 예산 불법 집행 수사 진행
시민사회단체는 해외 연수의 실질적 혜택을 누린 의원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고 실무진만 처벌받는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

■ 지방의원 131명 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불송치 결정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기도와 수원시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 위기를 넘겼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와 수원팔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경기도의회 의원 112명과 수원시의회 의원 19명에 대해 이달 초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해외 연수 과정에서 동행한 공무원들의 여행 경비 일부를 여러 번에 걸쳐 대신 내준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원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제 거주지가 해당 의원들의 선거구와 일치하지 않는 점과 해외 출장이라는 모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 예산 부풀린 실무 공무원 및 여행사 관계자 사법 처리
의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대조적으로, 실제 예산 집행과 일정을 담당한 실무진들은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 수원영통경찰서는 항공료 등을 실제 견적보다 비싸게 책정한 뒤 남은 차액을 다른 출장 경비로 유용한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한 이들과 범행을 공모해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회를 속인 여행사 직원 11명 역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찰은 출장에 참여한 도의원들의 경우 이러한 예산 부풀리기 수법과 관행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의 입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권익위 전수조사 발단…시민단체 꼬리 자르기식 수사 규탄
이번 사태는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 실태 전수조사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익위가 지난해 2월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이후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관련 실무를 맡았던 경기도의회 소속 7급 공무원 한 명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양상이 이어지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단체 관계자들은 해외 출장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선출직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윗선의 지시나 기존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무자들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남부경찰청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