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테나 부숴 신호 급감했으나 방치… 보호관찰관 엿새 만에 뒤늦게 발견

기소 후에도 전원 차단·등교시간 외출 반복… 법원, 치매 인정해 징역 8개월·치료감호 확정

전자감독 대상자 20% 늘 때 전담 인력은 감소… 경기 수원·안산 관리 공백 심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자택 내 전자감독 재택장치를 고의로 훼손했음에도 관할 보호관찰소가 이를 6일 동안이나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담 경찰 초소와 전담 관찰관이 배치된 최고 수준의 관리 대상자임에도 장치 파손과 외출 제한 위반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 성범죄자 전자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됐다.

■ "안테나가 뇌에 전파 쏜다" 망상에 파손… 신호 떨어져도 6일간 방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의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부러뜨렸다.
조두순은 평소 “안테나가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테나 훼손 직후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으나, 관할 보호관찰소는 엿새가 지난 6월 9일 정기 점검 과정에서야 파손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신호가 약해졌을 뿐 장치 작동 자체는 유지돼 즉각 대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핵심 감시 신호의 이상 징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기소 후에도 전원 차단·등교시간 외출… 법원, 징역 8개월·치료감호 확정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택감독장치 손괴(미수 포함 3건)와 외출 제한 위반(5건) 등 총 8건의 전자장치 관련 범행을 반복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이후에도 집 안 전기 차단기를 내려 21분간 장치 전원을 끊거나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대에 무단 외출하는 등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조두순에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수원고법은 지난 6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초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해 수용 중이나, 해당 시설의 전문의 1인당 수용 인원이 약 87명에 달해 실질적인 치료 여건 역시 열악한 실정이다.

■ 대상자 급증하는데 현장 인력은 감소… 수원·안산 현장 부담 가중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전자감독 관리 인력의 구조적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말 4,421명에서 올해 6월 5,306명으로 20% 증가한 반면, 현장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8.2% 감소했다. 특히 조두순을 관할하는 수원 지역은 같은 기간 대상자가 584명에서 814명으로 230명 급증해 전국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음에도 전담 인력은 유일하게 36명에서 35명으로 줄었다.
김동아 의원은 "관리 대상자 증가에 맞춘 현장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치료감호 처분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의료진 확충과 엄정한 가종료 심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경기방송/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