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의회, 5천465억 원 규모 세출 감축 담긴 제2회 추경안 둘러싼 대치 지속
산후조리비 등 일부 예산 살렸으나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등 추가 복원 이견 팽팽
800억 원대서 수차례 증액 규모 조율한 도의회, 수정안 제시하며 8일까지 답변 요구
추미애 지사 "빚만 남은 가계부" vs 안광률 대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가능"

■ 한 달 넘게 멈춰 선 추경 심사…민생 예산 삭감 둘러싼 갈등 심화

경기도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대규모 세출 감액을 반영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와 도의회의 극심한 견해차로 표류하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폐회한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추경안은 이날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한 채 묶여 있는 실정이다. 아직 민생 현장에 즉각적인 파급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경 처리가 장기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복원 품목·재원 조달 방법 충돌…일부 합의 속 협상 교착 장기화

이번 충돌의 핵심은 삭감된 민생사업의 회생 범위와 이를 뒷받침할 재정 확보 방안이다. 도는 5천465억 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복원 불가 방침을 세웠으나, 주민 반발과 의회 설득을 거치며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일부 과제는 되살리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등 잔여 핵심 사업 복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도의회와 재원 부재를 내세운 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양측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바닥난 곳간 주장과 기금 투입 대안 대립…도의회 8일 마감 시한 통보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도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과거 5차례 지방채 발행과 잦은 차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고가 600억 원대에 그쳐 여력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정해진 목돈까지 거의 소진하고 채권 발행으로 빚만 가득한 가계부를 물려받았다"며 재정 한계를 역설했다. 반면 안광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보유 기금 규모를 점검했을 때 민생사업 복원 요구액을 충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최초 800억 원대에서 500억 원대, 320억 원대, 400억 원대 등으로 요구안을 거듭 손질해 온 도의회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달 8일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으라고 도를 압박하고 있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