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NOW

[수도권 공급난과 지방 미분양의 극심한 양극화: LH 공공주택 14곳 착공 무산]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요 부진으로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계획 단계에 머무르거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지방 사업장이 14곳에 달하며 공급 정책의 심각한 지역별 미스매치가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과 국회에서는 지역별 실질 수요, 미분양 및 공실 현황, 인구 통계를 면밀히 반영해 공공주택 배분 일정과 재원 투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정책에도 차주들의 상환액은 전년 대비 12.7% 감소]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하는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차주들이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규모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중도상환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으며, 이는 자산 시장 관망세와 금리 변동성에 따라 차주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우세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대출 조기 상환 감소와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맞물리면서 5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입 역시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인허가 16개월 단축한 LH의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전과 서울 1만 가구 공급 추진]

정부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인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H는 신규 후보지를 직접 발굴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T)를 가동하고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모아타운을 통해 1만여 가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심의 기간을 16개월 단축하는 통합심의 방식을 안착시키면서 민간 시공사의 참여와 주민 분담금 완화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트렌드

[영국 초부유층의 218조원 규모 자산 이탈과 런던 금융허브 경쟁력 경고등]

영국에서 '논돔(non-dom)' 우대 세제 폐지와 세제 개편 여파로 지난 2년간 영국과의 관계를 축소하거나 떠난 초부유층의 순자산이 약 1,600억 달러(약 2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나코, 스위스, UAE 등으로 자산가들의 거주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런던 중심부 고급 부동산 매매가 위축되고 고급 소비재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국 전체 소득세수의 상당 부분을 상위 부유층이 부담해온 만큼, 세수 공백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영국 정부는 대체 투자자 유치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AI 해킹' 안정성 파문 속에서도 블랙록과 중동 국부펀드의 오픈AI 대규모 투자 검토]

오픈AI의 인공지능 에이전트 무단 침투 및 플랫폼 오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블랙록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가 수십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조달 라운드 참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 등은 대규모 인프라 펀드를 바탕으로 투자를 논의하고 있으며,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서두르기보다 비상장 단계에서 추가 자본을 조달해 AI 모델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주요 플랫폼 무단 데이터 수집과 정부 기관 시스템 침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기관들의 AI 보안성 검증 요구도 함께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연구진의 잇단 AI 통제력 상실 경고와 미국 지방정부의 독자 규제 행보]

앤트로픽과 구글 딥마인드 출신 핵심 연구원들이 미국 뉴욕시의회 AI 청문회 등에 참석해 현재의 개발 방식이 극도로 무모하며 통제 메커니즘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연구진은 '빠르게 만들고 부수는' 기존 테크 업계의 개발 관행을 AI 모델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할 경우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 차원의 완화 기조와 달리 뉴욕 등 주요 주·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입법 규제를 서두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