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갈무리
김태규 "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냐"… 대법 확정판결 부정
與 "헌법·사법부 전면 부정… 즉각 제명·사죄 촉구"
판사 출신 법사위원의 역사 부정 규정… 징계안 공식 제출
■ "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 野 김태규 방송 발언 일파만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이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신군부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및 전두환의 내란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고 모두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재차 지적했음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내란으로 단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전면 부인했다.
■ 민주당 "헌정 질서 파괴 망언"… 국회 징계안 공식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발언을 헌법과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권력을 위해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판사 출신 법관이 두둔하는 행태에 귀를 의심했다"며 국민 앞 사죄를 요구했다.
원내 지도부 역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역사적 단죄를 부정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의 당직 박탈과 즉각적인 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 범여권 연대 비판… '사법 정의 모독' 거센 후폭풍
범여권과 야권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법관 출신 인사가 확정판결과 민주주의 역사를 짓밟는 망발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 대변인단 역시 헌법연구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인사가 공당의 공식 대변인 직을 수행하며 내란 옹호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권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실언이 아닌 헌정 질서 부정 행위로 보고 국회 차원의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갈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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