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사진제공]

전국 총사업비 감축 기조 속 경기도 몫은 전년 대비 31억 원 증액된 123억 원 확정
고양·하남·화성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도내 13개 시군 전역에 예산 고루 배분
도로·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과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환경문화사업 집중 투입
생활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 위해 사업 완수 및 국비 추가 발굴 지속 추진 방침

■ 전국적 예산 축소 뚫고 역대급 배분액 달성…전국 23% 점유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123억 원을 따냈다. 이번에 도가 거둔 성과는 지난해 대비 무려 33.3%(약 31억 원) 불어난 액수로, 관리 구역을 둔 전국 14개 광역단체 중 으뜸가는 규모다. 정부 전체 사업 예산이 종전보다 6.6% 줄어든 약 539억 원 수준에 머문 악조건을 고려하면, 전체 파이의 23%에 달하는 금액을 단독으로 거머쥔 셈이다. 도는 구역 해제와 개발 과정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기여도를 피력하고, 기존 사업의 이월·변경·폐지로 인한 감점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치밀한 대응 전략을 펼쳐 결실을 맺었다.

■ 도내 13개 시군 투입…기반시설 정비와 환경문화 사업 양대 축 추진
확보된 재원은 고양시를 비롯해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도내 13개 시군 곳곳으로 전달된다. 사업비는 규제로 오랜 기간 일상 속 제약을 감내해 온 거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주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도로망 확충과 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되며, 공모 방식을 거쳐 채택된 누리길 및 여가녹지 조성 등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는 환경문화 프로젝트에도 골고루 집행될 예정이다.

■ 주민 복지 향상 주력…차질 없는 집행과 제도 개선 지속 타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와 후속 조치가 이어질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 차원의 국비 지원 규모가 쪼그라든 상황에서 경기도의 몫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낸 성과를 강조하며, 마련된 예산이 현장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덜어주는 데 오롯이 쓰이도록 세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와 적극적인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