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진제공]

경기도 북부청사서 열린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민주당 지도부와 도의회·경기도 지휘부 집결
지방소비세율 인상·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건의 및 도내 핵심 SOC 국비 확보 논의
광역철도망 확충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주요 현안 해결 위한 입법·재정 공조 모색
남종섭 의장 "지방정부 자구 노력만으론 한계… 국비 지원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수"   

■ 지방재정 위기 타개 및 대의기관 위상 정립 위한 협력 요청
경기도의회가 세수 감소와 필수 경비 증대로 심화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당 지도부에 대대적인 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 나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재정 분권 확대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당 지도부 집결 속 도내 핵심 SOC 국비 확보 및 재정분권 집중 논의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안광률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취득세 수입 감소를 보전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의 합리적 재정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 경원선·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사업,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도내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한 국가 예산 배정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시급"… 도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약속
남 의장은 지방세입 기반 악화와 의무 지출 팽창이 겹쳐 민생 안정과 성장 동력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중앙의 전폭적인 예산 투입 필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특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제한된 현 구조를 개선해 온전한 독립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또한 도내 현안 해결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회 및 집행부와 긴밀히 손잡고 당면한 민생 과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