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진제공]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 세미나서 정부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촉구
정부, 반도체 세수 증대분 활용한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조성 추진
기금 전출 과정서 지자체 재정 기반 약화 방지 위한 지방교부세 우선 확보 필요성 강조
"기금 신설 취지 공감하나 지자체 재정 악화 초래해선 안 돼" 입장 표명

■ 국회 정책 세미나 참석 및 지방재정 위기 대응 제언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구상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재원을 선제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남양주시는 최 시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정책 세미나 현장에 자리해 지방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선결 과제를 공식 제기했다고 전했다.

■ 162조 원 규모 정부 기금 구상과 재원 배분 문제점
중앙정부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조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 먹거리 육성과 청년층 지원 등에 투입하기 위해 총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특성상 세입 증가분이 신설 기금으로 먼저 빠져나갈 경우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는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위험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 지방교부세 우선 전입 제도화 요구 및 단체장 메시지
최현덕 시장은 기금 신설의 당위성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이로 인해 지방정부 살림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 시장은 "국가 미래를 위한 기금 조성의 취지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내국세 확충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리기 이전에 지방교부세 몫의 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