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사진제공]
기존 3.75%서 대폭 낮춘 1% 대안 제시해 주민 분담금 부담 해소
시장 참여 정례 간담회 정례화 및 전담 행정 인력 즉시 보강
박승원 시장, 사전 소통 부족 사과… “재산권 보호·신속 추진 약속”
기부채납 완화 및 중첩용적률 330% 도입 등 기존 사업성 지원 유지
■ 임대주택 비율 1%로 대폭 축소… 주민 부담 최소화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1%로 낮추며 갈등 봉합에 나섰다. 광명시는 지난 15일 제5차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임대 도입에 따른 추가 분담금 부담과 사업 지체 우려를 씻어내기 위한 ‘1% 공공임대주택 반영안’을 공식 확정해 전달했다. 이는 시가 앞서 검토했던 3.75% 수준에서 주민 요구를 전폭 수용한 중재안으로, 실제 적용 시점은 각 단지별 정비계획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 시장 직속 정례 회의체 가동… 전담 인력 늘려 인허가 가속
복잡한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매듭짓기 위한 지원 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광명시는 주민과 정비사업 시행자, 관련 부서 실·국장, 광명시장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정례 간담회’를 신설해 각 구역의 걸림돌을 즉각 조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재건축 담당 실무 인력 1명을 긴급 충원했으며, 향후에도 전담 행정 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인허가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 “사전 소통 부족 송구”… 사업성 극대화 행정 지원 지속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혼란과 걱정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공공성 확보뿐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호 역시 시정의 중대한 가치인 만큼, 향후 주요 현안 추진 시 사전 소통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1년부터 중층 노후 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을 당초 17.4%에서 14.8%로 2.6%포인트 완화하고, 2024년 3월 법적 상한을 넘어서는 ‘중첩용적률 330%’를 선제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