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규근 의원

임시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 심사서 관행적 예산 편성 강도 높게 질타
“도정 정책목표 부합하도록 세부사업 전반 원점 재검토 필요”
행사 중심 묶여 삭감되는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 등 구조 개선 촉구
경기도 “실무 부서와 협의 중… 사업 재조정 면밀히 검토할 것”

■ “민선 9기 철학 담아야”… 2027년 본예산 전면 개편 주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집행부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방식을 비판하며 사업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에서 “2027년도 본예산은 민선 9기 도정 철학과 정책 방향이 온전히 담기는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라며, “기존 사업의 틀을 답습하거나 숫자 맞추기에 머물지 말고 도정 목표와 단위 사업 간의 정합성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회성 행사에 묶여 알맹이 빠지는 예산 구조 개선 지적

송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 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사업을 거론했다. 그는 “가치 확산이라는 취지가 반드시 단발성 행사에만 묶여 있을 이유는 없다”고 짚으며, “사업 성격이 행사 위주로 짜이다 보니 재정 압박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로 분류돼 삭감되고, 정작 중요한 콘텐츠 개발 기회까지 함께 사라지는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정 철학과 제안 사항을 녹여내기 위해 재정 부서 및 실무 부서와 조율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업 구조 조정과 방향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낡은 관성 탈피 검증할 것”… 도의회 17일 추경안 최종 의결

송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존에 짜인 낡은 틀에 기대어 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타성을 버려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안에서 사업 구조를 얼마나 치밀하게 재진단하고 재편했는지 예결위 차원에서 엄격하게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까지 각 실·국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진행한 뒤, 오는 17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AI경기방송/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