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장 만나 10개 핵심 사업 지원 건의
노동감독관 인건비 등 890억 신규 반영 요청
철도망·전국체전·광역버스 1,556억 증액 요구
부동산 세원 편중·소방 재정부담 제도개선 촉구
■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 10개 주요 사업 2,446억 원 국비 지원 요청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직접 찾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기도 주요 사업비 2,446억 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은 두 번째 중앙정부·국회 대상 예산 확보 행보다.
■ 정부안 누락 890억 신규 편성 요구… 노동감독관·체납징수 등 집중
추 지사는 정부 원안에 전액 누락된 사업비 890억 원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신규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연말까지 170명을 채용할 예정이나 예산 대책이 전무한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 원,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637억 원 등이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 업무가 실질적인 국가위임사무라는 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분담을 촉구했다.
■ 전국체전·광역철도 등 1,556억 증액 촉구… 취약한 재정구조 개선도 건의
이미 정부안에 일부 포함됐으나 추가 증액이 필요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556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17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 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준공영제 453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내년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과 관련해 "통합재정기금이 바닥나고 지방채 발행이 잇따르는 등 도 재정이 한계에 달했다"며 국비 지원을 최대 법정 보조율인 70% 수준(총 350억 원)까지 끌어올려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연 1조 1,000억 원의 재정 부담과 부동산 취득세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지방세원 체계 개편을 건의했다. 이에 이광재 위원장은 적극 검토를 약속하며 수도권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세미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AI경기방송/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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