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페이스북
김승원 가족 조합 8억 지원·적립금 위반 의혹
기본소득당 시도당 6곳, 농장·아파트 등록
"정당 취소 요건… 용혜인 의원직 박탈 대상"
보조금 유용·허위 등록 수사 의뢰 방침
■ 김승원 가족 협동조합 8억대 지원… 법정적립금 미적립·급여 인상 의혹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를 겨냥해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재직 기간 동안 8억 8,000만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다"며 이해충돌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이어 해당 조합이 2024년 6,800만 원 수준이던 배우자와 자녀의 급여를 올해 1억 1,400여만 원까지 매년 30% 이상 인상해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고도 현행법상 의무화된 법정적립금을 2년 연속 단 한 푼도 쌓지 않았다며 실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 기본소득당 시·도당 6곳 농장·아파트 등록… 정당법 요건 미달 지적
용혜인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에 대해서는 정당 등록 취소 및 의원직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기본소득당 산하 10개 시·도당 가운데 충남도당이 농장에, 인천시당이 일반 아파트에 자리 잡는 등 6곳이 비정상적인 장소에 등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료 포대만 쌓인 농장이나 주거용 아파트에서는 실질적인 정당 활동이 불가능해 애초에 법정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 "등록 취소되면 비례 의원직 상실"… 선관위·경찰 고발 예고
주 의원은 유령 시·도당 운영 의혹과 맞물려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의 유용 가능성을 주장했다. 만약 주소지나 당원 수를 거짓으로 꾸며 정당을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처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미비로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이 무효화될 경우 용 후보자 역시 비례대표 자격을 잃게 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허위 등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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