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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고 유엔 결의 없어"
김병주 "미국 주도 참여 시 중동전에 휘말려"
영국·프랑스 등 다자 협력 틀 모색 의견 대두
대통령실 "확정된 바 없어"… 당정 조율 시험대
■ 송영길 "이라크전 때보다 명분 없어… 헌법 5조 침략전쟁 반대"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현지조사단을 파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대해 "이라크 전쟁 당시보다 명분이 더 떨어진다"고 직격했다.
송 의원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 조항을 언급하며 "유엔의 공식 결의가 뒷받침된 것도 아니고, 나토(NATO) 주요 회원국이나 일본마저 거리를 두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전투병 파병 형태라 하더라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장성 출신 김병주 "미국 주도 작전 말려들어선 안 돼… 英·佛 협력 대안"
군 장성(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역시 미국 주도의 파병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미국과 이란 간의 실질적 교전이 끝나지 않은 전장"이라며 "대의명분이 부족한 전쟁에 한국군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장병과 교민, 원유 수송 상선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 일변도의 파병 대신 유럽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 협력 체제에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김영배 의원과 이기헌 의원 등도 비전투병 파병 역시 본질은 전쟁 참여라며 반대 기류에 힘을 실었다.
■ 대통령실 "정해진 바 없다" 선긋기… 국회 비준 동의안 통과 난항 예고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공개 반발 속에 정부와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대한 원론적 공조 방침을 밝혔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조사단 파견은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군 파병을 최종 결정하더라도 국회 헌법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당 내부의 반대 기류가 향후 정부의 최종 선택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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