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페이스북 캡쳐
도비 보조율 최대 30% 축소 방침에 반발
"세금 걷고 일은 시·군 몫… '도' 유지 불필요"
전국 50여 개 권역 통합 기초지자체 개편 제안
성남 재정자립도 53.7% 전국 1위 자신감 반영
■ 경기도 도비 분담률 상한 30% 제한 통보… 신상진 "비용 전가" 반발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삭감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폐지론'을 공식 제기했다. 신 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상한을 30%로 낮추고 나머지 70%를 시·군에 떠넘기려 한다"며 "성남·화성·용인 등 일부 지자체는 사업에 따라 도비 10%, 시비 90%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재정 비상 상황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2027년도 본예산 기준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 "세금 걷고 일은 시·군이 다 해"… 조선시대식 '도' 행정 무용론 제기
신 시장은 예산 갈등을 넘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근거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2025년도 경기도 지방세 수입 중 도세(15조 3,615억 원)와 31개 시·군세(14조 4,431억 원)가 약 5 대 5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세금 징수와 대민 행정의 핵심을 기초단체가 도맡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 예산마저 시·군에 전가한다면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도'라는 중간 행정단계를 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행 2단계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정부와 전국 50여 개 안팎의 '권역별 통합 기초지자체' 체계로 단순화하는 근본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 전국 최상위 재정자립도 바탕… 법 개정 및 광역 사무 재설계 과제
이러한 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성남시의 탄탄한 재정력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성남시의 2025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3.7%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년 연속 1위이자 전국 157개 시·군 중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를 해체하고 성남, 수원, 용인 등 거대 기초단체를 중앙정부 직속 체제로 개편하려면 광역시·특별자치시 지정이나 행정구역 통합을 뒷받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광역단체가 전담하고 있는 광역교통, 소방, 도시계획 및 재정조정 등의 필수 기능을 어떻게 재배분할지에 대한 면밀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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