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 참모 교체…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및 여론 악화 수용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과 남겼으나, 증시 변동성 및 종부세 논란 등 후폭풍 직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불거진 증시 폭락 및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일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장급 고위 참모가 교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1년 3개월 만에 퇴임…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이 ‘발목’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김 실장은 그간 한미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반도체·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도입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산파 역할을 자처했던 점이 화근이 됐다. 해당 상품 도입 이후 코스피가 가파른 하락세를 타고 극심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비판과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차등 적용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돌발 정책 제언 등이 겹치며 여론이 악화됐다.

■ 지지율 하락 및 여권 내 책임론 확산… 후임 인선 촉각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 중후반까지 떨어지자, 여권 내부와 친명계 핵심 의원들조차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적 쇄신과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에 대해 “만지작거리던 늦은 수용이지만 다행”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경제정책 사령탑이 공석이 됨에 따라 향후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마평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 관료 출신을 비롯해 외부 인사 수혈 가능성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