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3000억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약·신규 사업 배제 및 기회소득 축소
확보 재원 노인요양·급식·복지 긴급 투입
야당 반발 심화… 9월 도의회 심의 진통
■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세수 결손에 5465억 원 감액 추경 편성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한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이 약 3,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누적 채무와 기금 소진이 겹치자 재정 정상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한 것이다. 당초 7,700억 원대 감액을 검토했으나 이미 집행·계약된 사업을 고려해 감액 폭을 조정했으며, 통과 시 경기도의 총예산은 42조 2,420억 원 규모가 된다.
■ 공약·신규 사업 배제… 고위직 업추비 및 행정경비 전면 삭감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 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 원) 등 대형 사업비가 감액됐다. 또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을 최소화했다. 도의회 역시 의원 여비 등 23억 원을 자체 삭감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지사의 민선 9기 공약 및 신규 사업 예산은 전면 배제되었으며, 대표적 현금성 복지였던 '기회소득' 사업은 축소 및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 절감 재원 2464억 민생 필수 복지·SOC 사업에 우선 투입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 및 돌봄, 필수 의료, 저출산 대응 사업에 우선 배치된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 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215억 원), 청년기본소득(163억 원) 등에 총 2,464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15억 원), 의료급여(389억 원) 및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2억 원) 등 시급한 SOC 사업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이 사업 중단에 따른 시·군 부담 전가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해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AI경기방송/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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