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 개헌 원칙 재확인
내각제 배제… 국회 200석 동의 주도 추진 강조
여야 의원 골프 회동서 '임기 단축 개헌' 언급 논란  

■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공감…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최고"  

청와대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인정하며,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구상이 내각제나 특정 권력구조를 염두에 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제왕적 권력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헌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 개헌 주도권은 국회에… 200석 이상 초당적 합의 강조  

청와대는 개헌 논의와 추진의 중심이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정치권 내부의 초당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관계자는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총리 추천권이나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 강화 방안을 포함해 국회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여야 중진 회동서 '임기 단축 개헌' 제기… 정국 파장 주목

이번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다선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루어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당시 오간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을 피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원칙적 소신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