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제공
경기도 '재정 비상' 여파로 조정교부금 56억 감소 등 재정난 직격탄
자체 적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7억여 원 꺼내 복지·교통에 긴급 투입
3차 추경, 기이 편성액 대비 1828억 원(5.08%) 증액… 시의회 심의 예정
■ 경기도 재정 비상 여파… 고양시 교부금 감축 및 재정난 직격탄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여파로 도비 보조금 배정이 차질을 빚고 교부금이 감축되는 등 가용 재원이 급감하자, 자체 기금 적립금을 활용해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고양시는 경기도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시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이 56억 원 감소하고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내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 자체 기금 397억여 원 투입… 복지·대중교통 민생사업 차질 방지
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시민 삶과 직결된 주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그동안 시가 내부적으로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7억 5,500만 원을 끌어다 쓰기로 결정했다. 기금은 도비 미내시로 집행 차질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과 K-패스 환급 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필수 대중교통 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원흥복합문화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생활 SOC 건립 사업에도 기금이 쓰일 예정이다.
■ 총 3조 7818억원 3차 추경 제출… 지역경제·민생 예산 편성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828억 원(5.08%) 증가한 3조 7,818억 원이다. 기금 투입 외에도 KINTEX 광역교통개선대책 200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46억 7,000만 원, 고양페이 발행 지원 24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세입 구조의 한계와 재정 위기 속에서도 필수 민생 예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AI경기방송/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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