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도 폐지 아닌 재정지원 전환… 효율적 운용 도모"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제지원 방식을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일원화·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세제지원과 우대금리를 통한 재정지원이 중복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제도의 목적이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으로 동일한 만큼 효율적인 국정 운용을 위해 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 "효과성 높이는 제도 설계 추진"… 2027년 예산안서 최종 확정

정부는 세제 혜택을 재정지원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청년 내 집 마련이라는 본래 지원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원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세부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이 현행 세제 혜택의 즉각적인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세제 감면 직후 재정지원안 마련까지의 시차 및 실질 혜택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가 커 당분간 정치권과 청년층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