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중인 이재명 대통령
자살 예방 대책 보고 후 채무 문제 지적
"한계 채무 정리, 채권자·채무자·사회 모두에 이익"
선진국형 부채 청산 시스템 및 인식 개선 주문
금융기관 대손 비용 사전 반영 지적하며 적극적 청산 당부
■ 자살 원인 54%가 부채… 이 대통령, '채권자 책임론' 첫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던 중,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에 대한 '채권자 책임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 "빚을 져서 못 갚는 게 채무자의 잘못인데,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자의 54%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78%는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 "해결 불능 채무 청산이 모두에게 이득"… 인식 전환 촉구
이어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게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전근대적인 채무 관념을 지적하며 "빚을 지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거나 죽을 때까지, 자식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며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출 기관의 인색한 청산 태도 지적… 신복위·금융권 적극 행보 주문
특히 전문 대출 기관들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감안해 이자율과 대손 비용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의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걸 감안해 그 비용으로 다 사전 처리가 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원래 청산하는 게 예정돼 있던 건데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스스로 청산해야 한다"며 과도한 추심 대신 자체적인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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