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공동명의했을 뿐인데…“특례 신청해야 1주택?” 종부세 논란

“부부 공동명의가 죄인가”…종부세 개편에 1주택자들 술렁

정부 “1주택 특례 선택 가능”…그런데 왜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화가 났나

“결혼하면 불리하고 이혼하면 유리?”…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논란의 진실

“우리 부부에게 집은 딱 한 채입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합니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싸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부부가 아파트 한 채를 50%씩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상식적으로는 ‘한 가구가 집 한 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사람별로 과세하는 인별과세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세제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 “0.5+0.5가 왜 2냐”…온라인에서 번지는 불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이른바 ‘0.5+0.5=2’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남편이 집의 절반, 아내가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의 주택 보유로 계산해 다주택자와 비슷한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게시판과 댓글에서는

“집은 분명 한 채인데 세법에서는 왜 두 채 가진 사람처럼 취급하느냐.”

“정부가 공동명의를 사실상 불리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현실을 세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세금 하나 계산하려고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 제도가 정상인가.”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유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향후 종부세 부담을 걱정하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했지만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느냐”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정부 “부부 공동명의를 무조건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 아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도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무조건 다주택자로 과세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설명의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특례를 선택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부는 모두 다주택자가 된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됩니다.

■ “그런데 왜 우리가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까?”

납세자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가진 집은 한 채인데 왜 별도의 특례 제도를 이용해야만 1세대 1주택 방식의 과세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계산해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종부세는 결코 쉬운 세금이 아닙니다.

집값과 공시가격, 지분율, 보유기간, 나이,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공동명의 부부는 인별과세를 선택하면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납세자가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직접 계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법 전문가들조차 부부 공동명의가 가장 복잡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 더 민감한 문제는 ‘거주 여부’

이번 논란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정부 개편안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의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기본공제와 과세 기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투자 목적이나 비거주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취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보기 위해 잠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장기 출장 때문에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실제 거주하느냐’에 따라 종부세가 크게 달라진다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치권까지 번진 논란…“이혼장려세냐”

정치권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제도를 두고 “이혼장려세인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했습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면 가족 단위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역시 이른바 ‘0.5+0.5=2’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동명의 1주택 과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이런 표현에는 과장된 측면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모두 자동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설명하듯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 네티즌 반응도 한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반응을 살펴보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눈에 띄지만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동명의 자체가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돼 왔던 만큼 과세 형평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례 제도가 있는데 무조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생활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보유세가 해외 주요 국가보다 낮다는 주장과, 이미 취득세·재산세·종부세·양도세·상속세 등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보유세만 해외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종부세를 둘러싼 국민 여론 역시 ‘부동산 보유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1주택 실수요자까지 징벌적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제의 본질은 세율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번 논란에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세금이 몇백만원 늘어나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구가 실제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 상식에서는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인별과세를 적용하고, 다시 특례 신청을 해야 1주택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기간까지 따져 세금이 달라진다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합니다.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제는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 공동명의는 투기가 아니라 부부의 재산권 선택일 수도

과거에는 부동산을 남편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집을 구입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자체를 절세 수단이나 투기 행위처럼 바라보는 접근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실제로 함께 돈을 벌어 한 채의 집을 샀다면 50대 50 공동명의는 오히려 현실적인 재산관계를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 AI경기방송의 시선

정부 설명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모두 다주택자로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을 단순히 ‘정부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모두 다주택자로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해명만으로 논란이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진 부부가 왜 별도의 특례를 신청해야 1세대 1주택 방식의 세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일반 국민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의 세금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좋은 세금 제도는 많이 걷는 제도도, 적게 걷는 제도도 아닙니다.

같은 경제적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고 국민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평생 함께 돈을 모아 마련한 집 한 채.

등기부에 이름이 한 명 적혀 있느냐 두 명 적혀 있느냐에 따라 세금의 성격까지 크게 달라져야 하는지 정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채를 가진 실수요 부부라면 특례 신청 여부를 놓고 매년 계산기를 두드리게 하기보다 처음부터 명확하고 단순한 ‘1세대 1주택’ 과세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이번 논란은 결국 종부세를 얼마나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AI경기방송 이유나입니다.

[기사 참고]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인별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해명과 최근 논란은 YTN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반응은 공식 여론조사가 아니라 최근 기사 댓글·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확인되는 반응을 종합한 것으로 전체 국민여론을 통계적으로 대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