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출신 기밀 유출에 간첩죄 미적용 지적
"민주당, 간첩법 개정 지연시키며 '간첩 천국' 만들어"
댓글 국적 표시제 재추진 및 선관위 소청 기각 관련 특검 예고
■ 중국군 기밀 유출 사건 간첩죄 미적용 직격… "수사 안 하는 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군 출신 인사들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은 현실을 두고 정권의 안보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 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 하는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지속해서 지연시킨 결과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과 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언급하며 안보 무력화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정권, 중국 편인가"… 쿠팡 사태 및 댓글 국적 표시제 언급
장 대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범인이 중국인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은 '어쩌라고요'였다"며 "이재명 정권은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편인지 확실하게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의심 계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자당이 제안했던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를 민주당이 '혐중'이라며 반대한 점을 꼬집었다. 장 대표는 "어느 나라를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펄펄 뛴 것은 스스로 외국 세력 여론조작의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의 선거무효 소청 기각 비판… "특검으로 진실 밝힐 것"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출한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선거 결과 영향 입증을 핑계로 셀프 면죄부를 내줬다"며 선관위의 무책임함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 임명과 선거 소송을 통해 끝까지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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