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조사, 긍정 3주 만에 7%p 하락…부정은 8%p 상승
부정 평가 이유 1위 '부동산 정책'…세제개편안도 부정 전망 45%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잘못된 일" 50%…"잘된 일" 27%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치상 역전됐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긍정적인 전망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오늘, 8월 14일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1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나타났습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통령 긍정 평가 7%p 하락…취임 후 최저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의 하락세입니다.
긍정 평가는 3주 전인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률이 긍정률을 수치상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다만 긍정 44%와 부정 46%의 격차는 2%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전체 표본오차인 ±3.1%포인트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50%대 중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30%로 가장 낮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3%, 부정 45%로 팽팽했습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정 25%, 부정 55%로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섰습니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 '부동산 정책'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외교'를 19%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경제·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8%, 소통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 5%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30%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제·민생이 13%로 뒤를 이었고,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검찰 권한 축소와 독재·독단이 각각 5%였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 논란이 대통령 국정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41%·국민의힘 25%…무당층 28%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은 25%,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과 기타 정당·단체가 각각 1%였습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이 28%에 달했습니다.
중도층만 놓고 보면 민주당 37%, 국민의힘 17%였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서는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앞섰지만 정당 지지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6%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절반이 "잘못된 일"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지만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50%에 달했습니다.
23%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폐지가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찰에 권한이 집중돼 견제가 필요하다'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를 각각 15%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과 경찰 불신은 9%였습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잘된 일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검사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32%,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비리 18%, 검찰 개혁 필요 13%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45% "부정적 영향"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45%로 긍정 전망보다 21%포인트 높았습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 의견 유보는 19%였습니다.
특히 한국갤럽은 주택 보유 여부보다 지지 정당이나 대통령 평가 등 정치적 태도에 따른 견해 차이가 더 뚜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40% "정부, 부동산 시장에 덜 개입해야"
정부가 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반면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로 더 높았고,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세금 정책 등을 통한 시장 개입에 상당수 국민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 돼야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고 느낄까요.
가장 많은 33%가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보다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가 30%로 뒤를 이었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집값 하락 자체뿐 아니라 주거의 지속성과 가격 변동성 축소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내 집 있어야 한다" 인식은 오히려 강해져
정부가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오히려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의 과거 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54%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63%로 높아졌고 2019년 이후에는 계속 70%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1월 조사에서는 무려 76%가 '내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2014년에는 45%만 내 집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2025년에는 69%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복되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 월세 전환, 전세 사기 등의 경험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한 것으로 한국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가 전체의 61%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40%, 40대 67%, 50대 이상에서는 약 80%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유주택자 비율은 55%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부동산이 국정 지지율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나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앞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30%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역시 45%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금보다 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40%로,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 27%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긍정 44%, 부정 46%의 차이는 표본오차 범위 안에 있는 만큼 이번 한 차례 조사만으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과 공급, 세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향후 국정 지지율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경기방송 이준현입니다.
[여론조사 개요]
조사기관: 한국갤럽
조사기간: 2026년 8월 11~13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조사방법: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9.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