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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李 대통령 "문제 있는 정책은 성역 없이 고쳐야… 국민 삶 변화가 우선"

AI경기방송 · 2026.08.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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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중인 이재명 대통령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피해 주면 무용지물

임기 1,400일 남아… 체감 성과 내는 적극 행정 당부

형소법 개정·세제 개편 여론 및 부동산 민심 의식한 발언

"가짜·조작 정보엔 엄정 대응"… 정확한 언론 보도 당부

■ "국민 피해 주는 정책은 무용지물"… 유연·능동 행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신속하고 세밀한 정책 집행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 성과는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고 전제하며,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결함이 있다면 성역 없이 적극 수정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 형소법 개정·세제 개편 우려 반영… 부동산 점검 회의 등 행보 박차

이러한 발언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와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된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관계 부처 업무 보고에서 수사 권한 혼선 및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세제 개편 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남미 순방 직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는 7일에도 비공개 2차 회의를 열어 주택 공급 및 공급 속도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임기 1,400일 남아"… 가짜·조작 정보에는 강력 대응 당부

이 대통령은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일 남았다"며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발 빠른 실천과 체감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정확한 정보 제공이 국민주권 실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부처별로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에 대해 책임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가짜 정보 및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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