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기자회견/경기도청

7,700억 원 규모 예산 감축 불가피

지방채 발행 한도 턱밑… 기금 바닥나

업무 경비 축소 및 불요불급 사업 전면 재검토

노인·아동 등 핵심 복지 예산 수호 방침

■ 7,700억 원 감액 추경 수순…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회견을 갖고, 지역 재정 구조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을 결정적 시기를 이미 지나쳤다며 비상 국면을 선포했다. 추 지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조정 단계를 맞이했다고 평가하면서, 즉각 7,700억 원 안팎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민선 8기 기금·지방채 과다 운용 비판… 필수 예산 누락 기승

이번 재정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전임 지방정부 당시 이뤄진 과도한 차입금과 기금 돌려막기가 지목됐다. 경기도는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일으킨 데다, 기금 조례를 고쳐 5,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켰다. 이러한 무리한 재정 수습의 여파로 노인 장기요양 및 학교 급식 지원 등 필수 복지 항목의 하반기 3개월 치 예산이 완전히 빠진 채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고위직 경비 절감 및 비효율 사업 원점 재검토 추진

이에 대응해 경기도는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 간부진의 업무 추진비 감축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일회성 행사를 비롯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연구용역, 민간 위탁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차단한다. 나아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의 과중한 지방비 부담 비율 개편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약자 보호 예산은 사수"… 도의회·시군에 연대 당부

다만 추 지사는 아무리 재정 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출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과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이번 고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통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건전한 재정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AI경기방송/문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