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국민방송

이종배 전 시의원, 대검에 고발장 제출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 적용

野, 국정조사 및 김 실장 경질 촉구

■ 김용범 정책실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 고발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싸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상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외압을 행사하며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도입을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 "금융위 위험 경고 무시하고 선거 전 졸속 도입" 주장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당초 위험성을 감안해 2분기 법 개정 후 하반기 출시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선거 직전 졸속 도입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간담회에서 당시 급하게 준비했음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전문가와 업계의 경고에 더해 금융위까지 위험성을 지적했음에도 무리하게 상품을 출시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국가가 자행한 끔찍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김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 법조계 "정책 조율과 직권남용 간 경계가 핵심 쟁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책 조율을 벗어나 금융당국의 독립적 판단을 봉쇄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상품 도입 결정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개진한 자체 위험성 평가 및 반대 의견이 지시로 인해 묵살되었는지 여부가 향후 법적 공방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정치권 공세 수위 고조… 여당, 국정조사 추진 및 경질 요구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의 공세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주식시장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하며, 정책 도입을 강행한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규명함과 동시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