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기자간담회서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발언 파장

헌법 128조 2항 명시… "현직 적용 불가 원칙 존중돼야"

야권 "헌정질서 파괴·독재 수순" 강력 반발에 밤늦게 해명

■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제외" 진화

조정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갈무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공식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조 의장은 28일 밤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될 개헌 논의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오전 간담회 발언 파장…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선택" 유감 표명

이번 논란은 같은 날 오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롯됐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관한 질문에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 및 연임 개헌은 주권자의 여론과 정치적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답변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길을 열어두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파장이 커지자 조 의장은 해당 발언이 개헌 추진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원론적으로 설명한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 야당 일제히 격앙… "내란·독재 수순" 거센 정국 경색

이준석 대표,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조 의장의 초기 발언을 두고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시장 불안 상황 속 연임 논의는 독재로 가는 헌정질서 파괴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의장실의 일차적 해명에도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조 의장이 직접 글을 올려 파장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