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찰개혁 95% 완료, 건강 악화” 언급… 청와대는 선 그어
민주당 “총대 메고 대통령 지켜야” vs 야당 “도망치지 말고 책임 다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사의를 시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만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개혁의 약 95%가 달성됐다는 평가다.
또한 그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총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이전부터 거취를 고민해 왔고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논의해 왔다고 털어놨다. 다만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거취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고, 청와대 역시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의 거취 표명 시사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복잡미묘하다. 여야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장관직을 지키며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만류 및 반려 촉구): 박지원 의원은 SNS를 통해 “정 장관이 검찰개혁의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성공시키겠느냐”며 사표가 반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출범과 보완수사권 보완 등 산적한 과제를 마무리해 달라는 주문이다.
국민의힘 및 야권 (책임론 부각):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답답함을 토로하거나 사의를 고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정부안을 내고 국회를 설득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비판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목전에 두고 불거진 정 장관의 거취 표명과 여권 내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드라이브가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 수습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I경기방송/ 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