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론회 참관 소회… "수요 억제 부작용으로 전월세난 가중"

대출 규제 최소화·공급 속도 촉구…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 인하해야"

정책 시행 1년 지적… "공급 대책 진전 없고 국민 원성만 커져"

■ 이언주 의원, 부동산 토론회 소감 발표… "수요 억제책 전면 재검토 필요"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참관한 뒤 정부의 현행 부동산 정책을 향해 작심 쓴소리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며, 사실 그동안 부동산 이슈에 대해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토론회에서 나온 일부 제안들이 시장 원리나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에 맞지 않음을 지적한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 지 1년가량 지나가고 있음에도 정작 주택 수요를 강제로 억누르는 조치에 따른 부작용만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정책 기조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 전월세난 심화 및 대출 규제 직격… "실질적 공급 대책 추진 시급"

이 의원은 최근 수도권 전월세난으로 실거주 집주인이 복귀하면서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거나 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집값이 상승 압력을 받는 구조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대출을 옥죄는 방식의 규제만 동원하다 보니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부유층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평범한 국민들이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는 선에서 대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주택 공급 조치를 대폭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신중론 제시… "정부 공급 대책 진전 없어"

이어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도 덧붙였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자체는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보완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월세난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체제 아래서 공급 대책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국민적 원성만 커져가는 실정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따라 기 제시된 공급 대책의 실행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추가 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요 억제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