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임대 사고 전환 필요”

역세권 25~30평 고품질 장기임대 확대

준공업지구 용도 변경·개발이익 환수 검토

■ 이 대통령 “공공임대, 사고 전환 필요… 고품질 주택 비중 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개최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소형·저소득층 중심이었던 기존 공급 방식을 넘어 중산층도 거주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을 역세권 위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평, 12평 규모의 영구임대에서 벗어나 25평~30평형대 국민주택 규모 장기임대를 우선 건설하여, 집을 사기 전 단계의 주거 사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에 실효성 있는 공공임대가 부족한 상황을 짚으며 내부적인 비중 조절 계획도 함께 내비쳤다.

■ 준공업지구 용도 변경 및 이익 환수… “중산층 임대 공급은 국가 책무”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 준공업지역의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첨단 R&D 중심의 토지 이용 변화에 맞춰 주거 전환을 검토하되,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공공기여 방식으로 일부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자가 소유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누구나 즉시 자가를 마련할 수는 없기에, 중산층 입주가 가능한 고품질 장기임대를 제공하는 것이 주거 안정을 위한 국가의 핵심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용적률 조정 등 재개발 영향 신중 검토… 공공주택 패러다임 전환 예고

이 대통령은 공공 영역에서 택지를 개발·취득해 공급할 때 임대와 분양의 비율, 역세권 배치 방식 등 다각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함을 거듭 지적했다. 한편, 재개발 추진 시 적용되는 용적률 조정이 향후 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덧붙였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