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들 ‘짬짜미’로 투표자 수 임의 분산…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압수수색 단순 관리 부실 넘어선 ‘고의 범법’ 파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어 신뢰 타격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통계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선 고의적 범법 행위가 포착되면서, 검경 수사는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 투표자 수 오입력하자 상부 보고 생략하고 ‘숫자 쪼개기’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영장에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1시간 단위로 투표자 수를 집계해 실시간 투표율을 공개해 왔다. 원칙적으로 투표자 수 오입력이 발생할 경우 정식 수정 지시와 재승인 절차를 거쳐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 실무자들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내부 메신저 등을 통해 이를 은폐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특정 투표소에서 1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오기된 수치를 곧바로 바로잡는 대신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쪼개어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숫자를 맞췄다. 시간이 흘러 실제 투표자가 늘어나면 오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주먹구구식’ 조작을 감행한 것이다.

■ ‘단순 과실’에서 ‘범죄’로… 선관위 신뢰 붕괴 위기

그동안 6·3 지방선거 사태의 핵심 쟁점은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이나 직무유기 여부에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선거 통계 시스템을 직접 건드려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 투표 영향 우려: 실시간 투표율은 각 정당이 판세를 분석하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조작된 통계가 유권자의 투표 행동 자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투표용지 부족과의 연관성: 왜곡된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투표용지 수요 예측을 빗나 가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배제할 수 없다.

•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 실무자들이 쉽게 통계 시스템에 접근해 임의 조작이 가능했던 만큼,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다른 선거에서도 전산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같은 통계 조작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윗선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부실 관리 사태에 이어 통계 조작 의혹까지 터져 나오면서 선관위는 창립 이래 최대의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AI경기방송/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