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차 압수수색 실시
‘투표율 허위 입력’ 혐의 포착
전산 조작 가능성 집중 수사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넘어 통계 조작으로… 합수본, 선관위 2차 강제수사 착수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11일 1차 압수수색에 이어 진행된 이번 강제수사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 통계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새롭게 포착되면서 전격 확대되었다. 합수본은 23일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경기도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선거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입력 숨기려 ‘돌려막기’ 입력… 내부 메신저서 은폐 모의 정황 포착

수사당국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 수치를 임의 조정해 오류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투표자 수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부의 정정 승인을 거쳐야 함에도, 실무자들이 이를 생략한 채 타 투표소에 투표자 수를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오차를 줄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쓴 정황이 드러났다. 예컨대 한 투표소에서 100명을 1,000명으로 오입력하면, 다른 9개 투표소에 100명씩 나누어 수치를 맞춘 뒤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투표자 수 증가로 자연스럽게 오차가 해소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상부 보고 없이 임의로 수치를 조정하자고 논의한 대화록까지 확보되면서 고의적인 전산 조작 의심을 키우고 있다.

■ 단순 관리 부실에서 ‘선거 통계 신뢰성’ 위기로… 관리자급 개입 여부 집중 조사

이번 정황 포착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직무 태만을 넘어 선거 관리 전반의 신뢰성 문제로 사안의 격이 전면 변모했다. 시간대별 투표율은 투표용지 수급 예측은 물론, 각 정당의 전략 및 유권자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통계 시스템 교란은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지적이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산 조작이 일어난 구체적인 범위와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상부 관리자급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나아가 과거 선거에서도 유사한 조작 행위가 반복되어 왔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