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불로소득 저격하며 경고

실수요자 중심 조세 정비 약속

23일 국민대토론회 개최 예고

■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 파괴 주범”… 이 대통령, 강력한 정상화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최대 원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로 인해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매몰되면서 가계 부채 증가와 청년층의 소외, 경제 발전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 “조세 제도, 국민 눈높이 맞춰 정비”… 속도감 있는 공급 및 실수요자 지원 약속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양극화 완화와 사회적 역동성 복원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과 함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촘촘한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세제 개편 구상을 내비쳤다.

■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개최… 현장 및 온라인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위한 대국민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모레인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사전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정부는 대토론회 당일 현장 논의는 물론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된 국민적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 전문 (21일 국무회의)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죠.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 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보겠습니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