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3,000만원 현금만 인정
11월부터 최소 20주 매매 제한
서학개미·개인 투자자 반발 거세

■ 현금 3,000만 원 없으면 추가 매수 불가… 당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행

정부가 특정 종목 쏠림과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강도 높은 수술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발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투자 기본 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특히 8월 19일부터는 기존에 인정되던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이 전면 제외되고 오직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예치해야 매수가 가능해진다. 오는 11월부터는 과도한 단기 매매를 완화하기 위해 최소 매매 단위마저 1주에서 20주로 늘어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풍선효과 막는다” 해외 상장 상품까지 규제… “가만있는 우리는 왜?” 서학개미 반발 

이번 규제의 화살은 국내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는 ‘서학개미’들에게까지 똑같이 미친다. 금융당국은 국내 규제로 인한 해외 상품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현금 여력이 부족한 소액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주가 하락 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이른바 '물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소형주를 매도하면서 증시 수급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괴리율 관리 2%로 강화 및 신규 상장 중단… 정치권·당국 추가 대책 점검

한편 금융당국은 투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 외에도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대폭 강화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신규 상장 및 마케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 마감 직전 매도 집중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 및 업계와의 추가 논의를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운영 현황 및 추가 보완책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제도적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I경기방송/이석진]